주택

“이봐, 해보기나 했어?” 한 기업 창립자의 명언으로 유명한 말이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권하면, 다들 “어렵다.”, “안된다”고 한다.그래서 “해봤냐?”고 물어보면,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더라”해보지 않고서, 근거없는 누군가의 말만 듣고, 시도 조차 해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포기하는 거다.   나도 그중 한명이였다. 막연히, 임대아파트 입주로 주거안정을 꿈꿨지만, 그 근거없는 누군가의 말만 듣고 먼 이야기로, 결혼 뒤 이야기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희망가게 창업주 가정방문 심사를 가게…

몇일전 한반도에 폭설이 내리던 날. 광주 A학원을 운영 중인 희망가게 창업주 김oo 사장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앞두고 월세를 50만원을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었는대.. 무려 100% 인상! 이.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0분의9 즉, 9%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9%는 월세의 9% 또는 보증금을 1할5푼으로 계산한 금액의 9% 이상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올린만큼…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의 재정, 주택복권 판매 수익금 등을 통해서 조성된 ‘정부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의식주는  기본중의 기본이라는데. 안정된 주거생활 (꼭 집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더라도), 아주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맨날 “기본이 제일 어려운 거야” 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어렵긴 어려운건가 봅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국민 소득이 4만불이되고,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고, 주가가 5000까지 간다고 국민의 기본중의 기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전세계에서 ‘홈리스 (Homeless)’ 문제가…

LH공사와 지방공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외에도 여러 ‘주거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다가구매입임대 LH공사와 지방 공사는 2004년 부터 2012년 까지 총 5만 3천여 가구 –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 를 매입하여 이를 도심거주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이용하여 주로…

앞선 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장기임대’ 주택 유형 중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구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었죠. 이번에는 ‘장기임대’ 주택의 또다른 유형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 2. 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과 달리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처음 입주자는…

  대한민국에서 내 집마련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전세값도 많이 올랐구요. 2011년 3월에 발표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이 44.8%로 월세의 비중이 1995년 23.3%에서 16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 월 월세를 내야하는 부담, 잦은 이사,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요.  보금자리 주택 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