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본 의식주는 기본중의 기본이라는데. 안정된 주거생활 (꼭 집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더라도), 아주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맨날 “기본이 제일 어려운 거야” 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어렵긴 어려운건가 봅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국민 소득이 4만불이되고,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고, 주가가 5000까지 간다고 국민의 기본중의 기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전세계에서 ‘홈리스 (Homeless)’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1970년대 이후로 전체인구대비 ‘안정된 주거지’가 없는 인구 비율이 꾸준히, 최근 들어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지자체는 ‘분양주택’ ‘임대주택’등과 같은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주택 관련 대출’사업을 통해 이들의 주택 임대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모기지론 (Mortgage Loan,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를 띕니다. 몇년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 사태로 인해 촉발 되었죠. (미국 금융권에서는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서브 프라임 (Sub-prime)’이라고 부르는데 ‘Sub’는 ‘아래’, ‘Prime’은 ‘최상등급’의 의미를 가집니다. 최상등급 소고기에 ‘Prime’ 딱지가 붙어 있는거 보셨죠? ) 조금 단편적인 설명이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말 그대로 신용등급, 소득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금융권이 과도하게 ‘주택담보대출’사업을 펼치는 덕분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물론 이 사태로 가장 피해본 사람들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어, 담보로 잡힌 주택에서 쫒겨나 거리로 나 앉은 ‘저소득, 저신용’계층입니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만 20세 이상)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시, 신용등급이 낮으면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물론 신용등급이 안 좋고, 소득수준이 낮으면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도 어렵지 많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용불량상태가 아니고, 최근 1년동안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없고, 소득대비 부채가 과도하지만 않다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면적이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감정가 (매매시세와 다름, 매매시세보다 보통 낮게 책정됨) 의 최대 7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억 5천 까지 대출가능). 대출 신청자의 소득대비부채비율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부채가 좀 많을 경우 주택의 감정가의 60%만 대출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3%에서 5%사이입니다. 대출기간,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다릅니다. 대출기간이 짧을 수록, 신청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매월 원리금균등 분활상환으로,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에서도 가능하며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은행과 삼성생명 –에 방문,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희망가게에서 인턴하고 있는 정우용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