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임차료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가 법적 해석이다. 임차인은?
태그 : 월세
![[알짜Tip]집주인이 월세를 무리하게 올릴 때](https://hopestore.beautifulfund.org/wp-content/plugins/lazy-load/images/1x1.trans.gif)
2012/02/03
몇일전 한반도에 폭설이 내리던 날. 광주 A학원을 운영 중인 희망가게 창업주 김oo 사장님에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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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임차료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가 법적 해석이다.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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