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임차료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가 법적 해석이다. 임차인은?
태그 : 월세
2014/06/16
아름다운재단이 위치해 있는 옥인동은 요즘 뜨고 있는 “서촌”이라는 곳입니다. 북촌이 한옥마을로 뜨고 난 후 골목골목이 상점으로 가득차더니 그 여세가 경복궁을 넘어 서촌까지 건너온 듯 금년들어 골목 곳곳이 변화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삼천동이 오래전부터 자리잡은 관광코스였다면, 약 7 ~ 8년 전에는 북촌이 뜨고 2~3년 전부터 청와대와 함께 서촌이 중국인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북촌 …
2012/02/03
몇일전 한반도에 폭설이 내리던 날. 광주 A학원을 운영 중인 희망가게 창업주 김oo 사장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앞두고 월세를 50만원을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었는대.. 무려 100% 인상! 이.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0분의9 즉, 9%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9%는 월세의 9% 또는 보증금을 1할5푼으로 계산한 금액의 9% 이상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올린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