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작년 한해 사회의 큰 이슈중 하나가 ‘가계부채’가 아니었나 싶을정도로 미디어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가게에 지원하시는 예비창업자분들을 상담해보아도 가계채무로 고생하셨거나, 지금도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가계부채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습관이 방탕해서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빚 권하는 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급격히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채무조정만이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
태그 : 법률지원
2014/03/09
희망가게 창업지원을 하며, 실무자가 가장 많이 찾고, 의지하는 법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일정한 보증금과 월세 환산 금액 이하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2014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 상향 지역 개정 전 개정 후 서울 3억원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3억원 광역시…
2012/07/16
[정부지원_1. 여성가족부] 새롭게 달라진 2012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의 130%)> (단위 : 원/월) 2인 3인 4인 5인 6인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