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희망가게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폐업하는 케이스가 발생해 마음이 무거울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창업자분들이 성공하셔서 경제적 자립을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속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쳐지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업시장에서 뒤처짐은 곧 사업의 마지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희망가게 대표님들처럼 여유 자금 없이 대출을 받아서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폐업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희망가게 창업지원을 하며, 실무자가 가장  많이 찾고, 의지하는 법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일정한 보증금과 월세 환산 금액 이하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2014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 상향  지역 개정 전 개정 후  서울 3억원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3억원  광역시…

 [정부지원_2 여성가족부(외) 편] 안녕하세요 ^^ 1탄 여성가족부 편에 이어 2편에서는 여성가족부 이외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과학기술부 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 교육비(고교생 수업료, 입학금)지원과 2. 국가장학금(대학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대상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학부모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인 http://oneclick.mest.go.kr 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각종 교육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부지원_1. 여성가족부] 새롭게 달라진 2012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의 130%)> (단위 : 원/월) 2인   3인 4인  5인  6인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이외에 서울시는 별도의 한부모가족지원대책 – 한부모 싱글 (single)벙글 플랜을 수립하여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선 두 가지 지원사업과 달리, 서울시의 한부모가족지원대책은 기존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너머  일반  한부모에게까지 보편적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seoulhanbumo.or.kr) 1. 단기상담서비스 심리적지지·정보제공·자원연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을 필요로…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이 있습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어려운 자에게 (한부모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두 가지 기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수급신청자가 그의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로 부터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한부모 가족,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용어였는데요. 예전에는 ‘편부’ 혹은 ‘편모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칭하던 가족의 형태를 말한다네요. ‘편부모가족’은 치우칠 편 (偏)자를 사용해서  어감상 뭔가 ‘부족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반면, ‘한부모 가족’은 긍정적 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구분짓는데 또는 규정짓는데 사용하는 ‘용어’는  그냥 ‘말’ 이상의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