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드 맘’ 사이트에서는 한보모가족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이 모의결과에 따라 자신이 어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의측정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청소년 (25세 미만) 한부모의 경우 경제적 부담, 육아/양육의 부담과 함께, 학업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가 있으니 공부를 그만 두고 아이만 키워라!”라는 식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은 곧 기회제공 입니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 학부모 , 특히 미혼모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다반사죠.
우리나라 아동 국외입양이 많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2009년, 하루 평균 3명의 영아가 해외로 입양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6.25 전쟁 보다도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현재 입양 보내지는 아동의 약 90%가 미혼모들의 자녀들입니다.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높은 영국의 경우, 10대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주당 3만6천원~5만4천원의 교육유지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당 8만7천∼11만원의 소득보조금을, 자녀 1인당 한 주에 29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 아동 양육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여러 단체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살펴 보겠습니다.
또한 미혼모/부 (청소년 미혼 모/부 우선 지원)는 거주지역 인근의 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여 1인당 최대 60만원 까지 출산비, 아이 입원등 병원비, 분유, 기저귀 구입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총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입소 가능 조건이 다르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는 주거 지원, 심리/정서 안정 상담치료, 자립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 주거하시는 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 아동양육비 및 고교생 자녀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려면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한부모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1. 미혼모자시설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을 위한 시설입니다. 1년이내로 거주하는게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거주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일단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지역내 지정 병원,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아이가 미숙아가 태어 났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한 컴퓨터, 미용, 자수등 직업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하는 시설입니다. 거주기간은 2년 이내이지만 연장기준 부합시 1년 이내에서 연장거주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무료숙식, 아동양육비, 직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미혼모가 2세 미만의 영유아 외에 만 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만 4세이하의 아동의 보육비도 100%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방금 전 ‘미혼모자’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만 입주가능한 시설입니다.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출산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스인해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미혼모를 위한 지원시설입니다. 이곳 역시 기본 2년이내 거주, 필요시 1년 연장 거주할 수 있는 곳 입니다. 무료 숙식, 직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자보호시설
앞선 3가지 유형의 보호시설은 ‘미혼모자’ 혹은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만 18세미만 (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위한 보호시설입니다. 미혼모자시설 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다 퇴소하신 분들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역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3년이내, 필요시에는 2년 연장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자녀 학비, 방과후 아동지원 및 아동 식비,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지만 아직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정의 경우 모자자립시설에서 3년 이내 (필요시 2년 연장)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지 않았던 모자가족 역시 이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모자자립시설의 지원내용은 모자보호시설의 지원내용과 동일합니다.
6. 부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과 같은 내용으로 ‘부자’가정을 보호하는 시설인데요, 전국에 1곳 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자가족’의 경우 평균적으로 ‘모자가족’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하지만,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父’의 경우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母’의 경우보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부자가족’을 위한 보호시설이 더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7. 부자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으로서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가족을 위한 시설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서로 도우며 살면 좋죠. 이곳에서는2년이내 (1년 연장가능) 거주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지원,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는지는 http://withmom.mogef.go.kr/facilities/lis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어느 시설에 몇명이 거주 하고 있고, 몇명이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중인지를실시간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 한부모가정
그나마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상황은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시설에서 거주기간이 끝나 퇴소거나 애초에 입소하지 않고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재가’ 한부모가정의 경우 주거비용도 직접 부담해야하고 아이의 양육, 교육문제도 있고, 재가 한부모가정을 위한 사회적지원이 절실합니다.
글쓴이: 희망가게에서 인턴하고 있는 정우용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