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으로 보는 희망가게 스토리! 마지막 이야기는 희망가게 ‘법률자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희망가게 미용실은 2011년 기존 미용실 자리를 인수 받아 권리금을 주고 오픈하였다. 창업 초기에는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였으나, 재계약 시점이 되자 갑자기 임대료를 20% 올리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희망가게는 임대인에게 법률에 따라 임대료 20%를 인상 할 수 없으며, 매장도 5년 간 운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고, 결국 전체 임대료의 9% 인상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2018.10.16>에 의해 최대 연 5%인상과 운영 10년 보장)
다시 1년 뒤, 임대인은 추가 9% 인상을 요구하여 미용실은 결국 매장 이전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번에는 건물 최초 상태 (천장, 벽, 바닥 등 모든 구조물 철거)로의 매장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 희망가게는 법률자문을 통해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하였고, 임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
글 박소진 / 그림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