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권리금

권리계약 후 사방 1km 이내 재오픈시 손해배상?

권리계약 후 사방 1km 이내 재오픈시 손해배상?

2012년 희망가게 미용업 창업주 중에 한 분이 막 3년차에 들어갈 무렵 상환을 완료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창업후 매출도 좋았던 터라 무슨 일인가? 여쭤 보았더니,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 상환을 완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 5백만원에, 대출금 1천 5백만원이 지원된 상태였으며, 그때 당시 상환금은 6,500,000원으로 100%의 상환율을 보이시며 열심히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 받으면 되고, 잔여 대출금…

상가 권리금, 누구의 권리인가

상가 권리금, 누구의 권리인가

2014년 1월, 청말띠해를 맞아 열심히 달려보자고 창업주들과 격려메세지를 나누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 울린 전화 한 통,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근심 가득한 창업주의 얼굴이 겹쳤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SNS가 ‘권리금 폭탄문제’로 뜨거워 지고 있던 참이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약 600만명. 경제활동인구 4.5명 중 1명 꼴이다. 하늘에서 푸른 청마가 뛰어놀며 올 한해, 모두 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 인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 인가?

  <잠깐, 간단한 용어설명> 임대인 : 부동산 주인 임차인 : 상가, 건물 등을 빌리는 사람 희망가게 창업주 :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업을 창업한 사람 권리금 :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시설물 원상복구 : 원래 상태로의 복구   미용실 희망가게 창업주, 매장 이전 준비 매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