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임차인

월세 인상 임차인이 방어 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없나요? 해외는 어떤가요?

임차료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임차료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가 법적 해석이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 인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 인가?

  <잠깐, 간단한 용어설명> 임대인 : 부동산 주인 임차인 : 상가, 건물 등을 빌리는 사람 희망가게 창업주 :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업을 창업한 사람 권리금 :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시설물 원상복구 : 원래 상태로의 복구   미용실 희망가게 창업주, 매장 이전 준비 매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