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월세 인상 임차인이 방어 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없나요? 해외는 어떤가요? 2016/09/022016/09/02 기금사업국 모금기획팀ㅣ송혜진 매니저 2016/09/02 임차료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임차료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가 법적 해석이다. 임차인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