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임차료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가 법적 해석이다. 임차인은?
태그 : 상가
2014/02/25
지난 연말 쉬고 싶은 마음에 일본 교토 여행을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처음 상상은 호텔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오후에 산책을 다녀와 책을 읽고 호텔에서 쉬는 여유로운 여행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절대, never 본전 뽑자고 바삐 움직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웬걸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운동화 끈을 질끈 메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관광지라 버스안내도 잘되어 있고, 관광지마다…
2012/02/03
몇일전 한반도에 폭설이 내리던 날. 광주 A학원을 운영 중인 희망가게 창업주 김oo 사장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앞두고 월세를 50만원을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었는대.. 무려 100% 인상! 이.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0분의9 즉, 9%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9%는 월세의 9% 또는 보증금을 1할5푼으로 계산한 금액의 9% 이상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올린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