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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월세 인상 임차인이 방어 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없나요? 해외는 어떤가요?

변화사업국 특별사업팀ㅣ송혜진 팀장
2016/09/02

임차료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임차료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가 법적 해석이다.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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