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상가임대차보호법

2014년 9월 24일, 상가임차인인 세입자의 권리금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희망가게를 비롯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임차인이 자신의 가게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길 때, 그 임차인한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것이 변경된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에 협력하지 않는 임대주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얻어 낼 수있다.  악덕 임대주들의…

2014년 1월, 청말띠해를 맞아 열심히 달려보자고 창업주들과 격려메세지를 나누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 울린 전화 한 통,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근심 가득한 창업주의 얼굴이 겹쳤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SNS가 ‘권리금 폭탄문제’로 뜨거워 지고 있던 참이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약 600만명. 경제활동인구 4.5명 중 1명 꼴이다. 하늘에서 푸른 청마가 뛰어놀며 올 한해, 모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