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

서민금융인듯 서민금융아닌 서민금융같은 서민금융

“저 수술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돈 좀 구할 데가 없나요?” 

최근, 오픈한지 얼마안된 창업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 팔을 다쳤고, 다친 팔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업종의 특성상 오픈 초기에는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종이라, 매출도 겨우 월세정도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알아보고 전화드리겠다며 일단 창업주를 안정시켰지만…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창업주님의 신용등급은 파산면책으로 서민금융에서도, 지차제가 운영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서도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지원도 알아보았지만, 이미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급권에서 탈락되셨습니다. 
의료급여만 조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곳은 대부업, 35%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사채를 이용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지만, 제가 할 수 있는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안내해 ‘긴급의료비지원’ 제도를 말씀드리는 정도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보건복지부 포털 ‘복지로’

 

하지만 이도 확실치 않은 것이…정부지원금을 받아보신 분들을 아실껍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지요.
게다가 의료비가 아닌 다른이유로 긴급한 돈이 필요했더라면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 직장인, 사람들도 갑자기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듯이, 아이를 홀로 키우를 희망가게 창업주들 역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희망가게 창업주들은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면책을 받으신 분들이라 은행대출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금을 미리해뒀어야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야기죠. 한국의 자영업시장에서 하루에 1만개의 간판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도 희망가게 창업주님들은 월 평균소득 250만원 정도를 올리며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의 급여로 3인가족이 주거비 및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출하면서 적금까지 하기엔에는 빠듯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금융, 진짜 서민을 위한 금융일까?

대부분의 서민금융은 ‘파산면책’자들에게는 대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6~10등급의 신용등급이 있는 분들만 지원하실수 있을 뿐 입니다. 이 때문에 서민금융조차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업, 사채업자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 서민금융의 난립과 도덕적 헤이 등의 문제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금융의 지원자격은 신용등급 6~10등급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림출처 : 조선일보 기사)


악순환, 악순환…사채의 늪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면 생활이 나아질까요?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법정 이자율 34.9%의 이자를 낼 수 있을까요? 100만원을 빌리면 35만원의 이자를 내야하고, 500만원을 빌리면 175만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보니, 불법대부업들이 많아져 1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악순환, 사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자율 100% 불법사채를 단속한다는 뉴스보도 (자료출처 : MBC뉴스)


 ‘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해이’ 사이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서민금융’을 검색해보니 ‘서민금융난립’, ‘도덕적해이’와 관련된 기사가 다수 검색됐습니다.  

(자료출처 : 네이버 뉴스 검색)

 

일선 현장에 있는 실무자로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원 필요성과 도덕적 헤이 그 사이. 분명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만, 도덕적 헤이로 지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유럽 3개국 해외연수를 갔을때 희망가게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이야기가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게 효과성이다’ 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터 ‘효율성이 높은게 최고의 가치다’라며 비효율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TV를 보면 높으신 분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비효율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게 반드시 효과적일까요? 

도덕적헤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사람에게 마저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의 효과성은 얼마나 높아질까요?  

한부모여성가장에게 창업대출을 해주는 희망가게


빌려주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의 본질을 생각할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도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돈을 잘 쓰고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고, 꼭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빌려준 다음에는 잘 갚을 수 있도록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자세! 빌려주는 사람, 서민금융의 본질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업, 사채로 빠져 높은이자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민금융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문턱을 높이고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정말 돈을 잘 빌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어느 교육청의 슬로건 입니다.
단 한명의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금융”
서민금융의 슬로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가게>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원주, 춘천, 대전, 천안, 청주, 공주, 세종, 대구, 경산, 구미, 안동, 포항, 광주, 목포, 나주, 순천 부산, 김해, 양산, 창원, 울산에 이르기까지 230여 곳의 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희망가게, 창업주들이 매월 내는 상환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으로 쓰입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
서경배(아모레퍼시픽 대표) 님를 비롯한 그 가족은 2003년 6월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세상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랬던 장원 서성환(아모레퍼시픽 창업주) 님의 마음과 고인에 대한 유가족의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1 내용

  1.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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