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팀은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갖는다. 희망가게팀은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해 10년간 그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따른 이슈를 논의하기위해 늘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집어 본 내용을 정리하며 소개하고자 한다.
대안 경제 시스템, 사회적경제
최근 몇년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대안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적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만의 특색인 부분은 매우 빠른 속도의 습득력으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건 아마도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보다 정부주도의 사업 활성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물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고 정부 여당이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기본법이 제정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 많은 단체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의견들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경제의 발상지이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그중에서도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탄생한 영국의 최근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되집어 보자면 고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갈수 있다고 한다. 유럽의 ‘길드’ 같은 조직이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발전시킨 결정적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들어와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발전적인 형태로 진행해 나간다. 먼저 사회적배경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위기가 오면서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 형태의 대안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세기 대량생산, 복지제도의 한계, 고용율 하락등으로 더욱 발전 되어갔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제3섹터, 자활, 자원봉사, 대안경제 다양한 담론이 존재하고 나라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유럽에서는 ▲시장, 그리고 국가가 채울 수 없는 인간 요구의 만족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발적 조직, 비영리 , 협동조합 분야 조직으로 구성 ▲사회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장활동을 하는것 ▲제3섹터의 한 분야로 간주
미국은 자유주의 사상이 매우 강하여 정부의 관심이 매우 적으며 민간, 주로 개인의 역량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 유럽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안에는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유럽을 사회적경제 모델로 많이 쫒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많은 공무원과 민간단체들이 현지에 보고 배우기 위해 다녀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과 사업도 하나씩 나오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과 유럽대륙의 모델이 조금씩 다르다. 영국은 관주도의 정부 자금이 많이 투여 되는 모델이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그런한 가운데 우리 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국의 모델과 같긴하지만, 짧은 역사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부족은 영국과 매우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은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라 할수 있겠다.
현재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눈에띠게 사회적경제 분야의 예산을 줄여가고 있다고 한다. 노동당 정부와 확실한 노선의 차이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단위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받고있다.
“BIG SOCIETY NOT BIG GOVERNMENT” – 영국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슬로건
우리 나라도 정치 지도자에 따라 정책이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매번 선거 결과에 매우 예민할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세미나는 희망가게 사업방향과 비젼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정말 필요하고 좋은 시간이었던것 같다. 다음 2차 세미나도 기대가 된다.
글 | 김학석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