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가게사업은 2010년 하반기부터 빈곤여성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찾기위해 머리를 모았다.
그러다 마주하게 된 이슈. 이주여성의 빈곤화
사회통합 정책과 맞물려 온갖 지원제도가 구비,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주여성의 빈곤문제가 주목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군포, 안산, 부천.. 이주민 거주분포가 높은 지역의
내놓아라하는 이주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찾아가 이주민의 처우와 실태를 조사했다.
이주여성은 크게 결혼이주민과 노동이주민으로 나뉜다.
그들의 절대 다수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순이며
주요 거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남, 충남 순으로 분포도를 보인다.
노동이주민은.
노동을 통한 소득 발생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대부분 비숙련 저임금 노동분야에 진입하며 주로 요식업 서비스 종사자이고
그외 제조업 분야에도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강제송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로 남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관련법은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적. 법 자체를 놓고 보면 내국인 노동자와 대놓고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 정책이 노동 공급 후 출신국으로 귀환 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집단화 되었으나, 권익옹호 또는 국내에 안착을 돕는 형태에 사업과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기술훈련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된 소득을 발생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모델이 요구된다.
결혼이주민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결혼이주민의 경우 동화주의를 바탕으로 온갖 복지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
전국 200여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모든 정보와 생활지원, 교육, 취업
그 밖에 상담, 치료 등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가정경제 주 수입원은 농업이지만 이들의 절대 다수가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요구가 확인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천하는 업종은 상담원, 외국어 전문강사로 전국 초등학교 학교장의 직권 하에 다문화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정부가 위와 같은 업종을 추천하는 대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과 성과요구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인력으로 수요가 낮기 때문이다.
민간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경계와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의 주요 네트워크는 가정이며, 그 속에서 지위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시혜적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더불어 언어소통과 문화의 차이로 가족 내 고립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
결정적으로 결혼 후 3년간 국적 인정을 안해준다거나, 국적 인정을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깊게 바라봐야 할 결혼이주민 그룹이 또 하나 있다.
이혼 또는 가출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계유지, 양육, 거주지 등의 문제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있다. 그러나 국적법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부 거주권을 부여받기는 상태이기에 또는 친부가 자녀를 데려감에 따라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 송출되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렇듯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의 역사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들에 인권과 복지 문제는 격렬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왜 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화이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대 노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은 모이지를 않는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주민단체가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이 당사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집단화 조직화 사업을 진행했으나 그 결과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또하나는 법적 지위이다.
노동이주민의 경우 고용허가제의 틀에서 벗어난 불법체류 이슈가 많고,
결혼이주민의 경우 국적취득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남편에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희망가게사업을 통해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고 했을때
누구를 주요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떤 사업형태를 갖출 것인가
위와 같은 현황을 고려해 사업모델을 꼼꼼하게 집어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