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이 생겼습니다!‘

이 말 만큼, 가슴 설레는 말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선 ‘집’이란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선지 이미 오래, 매년 수십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는데도, 집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집이 생겼습니다!

우리집이 생겼습니다!


창업주 중 17%만이 실질적 안정 주거형태인 <영구/국민/공공/장기임대주택>에 거주

저소득한부모여성가장인, 희망가게 창업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희망가게 창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전체 창업주의 4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창업주 중 대부분 실질적 안정주거형태인 <영구/국민/공공/장기임대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기존전세임대주택> 거주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기존전세임대주택>의 경우 8,000만 원(수도권 기준) 한도 내에서 기존 전셋집을 물색해오면, LH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서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는 주택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서민주택밀집 지역에는 전세금이 지원금액 한도인 ‘8,000만 원’에 맞춰져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전세품귀현상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보증부월세를 선호하게 되어, 기존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보증부월세로 계약을 전환, 보증금8,000만 원, 월차 임대비 20만 원 이런식의 월세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주택을 임대하다 보니, 2년마다 재계약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일반월세 주택으로 되돌아가거나, 잦은 이사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창업주가 상당수였습니다.

반면, LH가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임대하는 <영구/국민/공공/장기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이런 주택에 거주하는 창업주의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창업주들이 기존주택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창업주들이 기존 전세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사실상 83%의 창업주가 불안정한 주거환경 위치

사실상, 83%의 창업주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월세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창업주의 경우 평균 40여만원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창업주 평균 순이익 192만 원(2015년 기준)의 21%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월세/공과금을 제외한 140여만 원으로 3인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대주택 청약에는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청약에는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주택에 들어가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창업주님을 만나 뵈면 공공주택에 들어가야 하는 필요성은 인식하나,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준비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자영업 1인 창업이면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창업주 특성상 노동시간이 긴 희망가게 창업주 특성상, 시간을 내서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임대주택 전략을 세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들어가려면,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자격으로 청약해야 당첨확률이 높은지, 언제 공고가 나고, 어떤 형태의 공공주택에 또 어떤 지역에 청약을 넣어야 입주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전략과 고민 없이 마구 청약을 넣다 보면, 자격을 잃거나 당첨되고도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여 청약이 간편하고, 단순한 <기존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거안정과 가격이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을 컨설팅해주는 홈드림 연구소

<홈드림 연구소>는 이런 분들에게 공공주택의 청약을 컨설팅해주고, 더 나아가 주거계획수립을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홈드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희망가게 창업주대상 공공주택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은 홈드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희망가게 창업주대상 공공주택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은 홈드림연구소와 ‘공공주택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도권 희망가게 창업주님들에게 공공주택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방상담이 어려운 창업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컨설턴트가 직접 매장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추후 전국 창업주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홈드림연구소 블로그

홈드림연구소 블로그(http://blog.naver.com/ksam)


주거안정과 주거비 절감으로 가용소득 증대 효과

공공주택의 경우 실질적인 월 주거비가 10만 원 ~ 20만 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월평균 40여만 원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주에게 도움이 되어, 실질적인 가용소득 증대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LH광고 포스터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사회에선 ‘집’이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 누군가에게는 그저 잘 수 있는 곳… 그러나, 공공주택 컨설팅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의 ‘집’, 집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컨설팅을 통해, 창업주들이 아이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갖게 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