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여성 대출자가 최근 5년간 빠르게 늘어났다고 보고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최근 5년간 여성대출자의 평균 부채 금액 증가율은 25.4%였지만, 남성은 23.2%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5년간 대출자 성별/신용등급별/금융기관별 평균 부채 금액 표
(출처 –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4/2016100402255.html)

이어서 10월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10위 일본계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까지의 여성 대출잔액은 3조642억원(82만9,034건)으로 지난해 말까지의 총액인 2조9,096억원(82만7351건)보다 무려 1,546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출처 미디어스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13)

한 때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한 후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상 시켰다며, 사회 전체가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동안 여성대출이 대출산업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케이블TV, 신문지면 등에서 “쉽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며” 무분별하게 광고되었다. 그리고는 여성들이 대출로 인하여 파산면책, 개인회생을 받는 등 위기에 처했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뉴스를 내보내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여성 4명 중 1명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부금융협회가 전국 대부업 이용자 6,471명(남 2,642명·여 2,1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무상환 방법 중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답한 여성은 26%에 달한다. 자력으로 갚을 수 있다는 응답은 69%로 가장 많았고,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겠다는 답도 4%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자력으로 상환하겠다는 응답률 71%로 여성보다 2% 높았고,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3%로 여성보다 2% 낮았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여성 대출자 중에는 주부 등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성보다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상황이 급해 대부업에 손을 내미는 여성 중 상당수는 애초부터 개인파산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시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5_0014452363&cID=10401&pID=10400)

2003년도에 발생했던 카드대란, 최근에 규제 없이 광고되었던 대부광고 등은 시작은 다를지언정 결말은 비슷한 양상이다. 돈을 쓰라고 대출을 완화하고, 이후 가계부채의 급등, 신용불량자 급등, 금융업계의 위기 등 총제적 난국을 보이자 정책을 돌아보는 모습이다. 현재 주택자금 대출도 비슷해 보인다.

이때 비판을 받았던 내용은 은행이나 대부업자인 “대출하는 자의 책임론”이었다.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출받은 자가 상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이러한 대출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었다.

희망가게, 첫 발 내딛기

“대출지원사업”을 하는 희망가게 사업 담당자로서는 이 책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상환할 수 있도록 여러 자원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희망가게 사업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아름다운재단 배분 사업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으므로 희망가게 사업은 한부모 여성가장의 자립, 소규모 창업 성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비판과 질의를 받기도 한다. 미용업 창업만 지원하는 것 아닌가? 미용업이 선정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미용업”만을 뽑는 것은 아니다. 1인 사업자이며 기술력을 갖춘 사업이다 보니 매입비 및 인건비가 적게 들어 성공 가능성이 높아 심사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자영업 외의 신규 업종 사업은 제한을 받는가? 신규 업종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진출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검증을 신청자에게 질의하게 되고, 검증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가 낮으므로 심사 결과가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경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심사위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사업자의 능력으로는 기술력, 경력뿐만 아니라 리더쉽도 있어야 하고, 시장 파악도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이 부족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가내 수공업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 평가가 나쁜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심사위원의 판단에 객관적 데이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하지만, 심사에 있어 주관적인 평가가 일부 들어 갈 수 밖에 없다. 의사도 환자에게 1 ~ 10까지의 통증을 물어보고, 오롯이 주관적인 환자의 통증을 바탕으로 치료하지 않는가?

자영업이라는 red ocean에 계속 한부모여성가장을 뛰어들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은 몇 년을 고민해도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복지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양육문제, 주택문제) 이 정부정책으로 해결이 되면 일부의 생활비로도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red ocean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자영업 시장에 연결된 누구나 “생계형”이 되어 버렸고,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임대주도 생계형으로 바뀌어 임차비 상승을 초래하고,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모든 계층(청년, 은퇴자, 한부모 가장)에게도 자영업은 절실한 생계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출혈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출혈경쟁에서 제외된 자는 소규모로 운영되었던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대규모 운영체제를 갖춘 대기업밖에 없지 않을까?

대출하는 자의 책임에 대해 희망가게는 잘하고 있는가? 에 대해 자화자찬이지만, 일반 대출지원 업체보다 낫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여전히 폐업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는 고민이 든다. 요즘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출혈경쟁에 놓여 있는 red ocean을 타계하기 위해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을 정부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