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모녀사건 다시보기

작년 한 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을 돌아보며 여성빈곤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 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입니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참고 : 위키백과).

여성빈곤은 남의얘기? 나와 우리 이웃의 이야기

세모녀는 사별한 남편이 남긴 빚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을 못하던 두 딸과,식당일을 하다 팔을 다쳐 일을 쉴 수 밖에 없었던 여성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빠듯한 가계살림이었지만 공과금 한 번 밀린적이 없었던 세 모녀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자살을 하게 된 이 사건으로인해 무엇이 문제였는가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언론은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희망가게에 신청하는 많은 예비창업자분들의 생활고는 정도의 크기가 저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 비슷한 점들이 매우 많습니다. 빚과 생활고, 낮은 신용으로 인해 제도적 금융권에 접근하기 힘들어지고, 높은 이자부담율로 인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고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직종이 아니고서야 일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생활이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송파세모녀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을 벗어나기 힘든 근로빈곤층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국가제도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송파세모녀법이 추진중이기도 하죠.

*참고 : 송파세모녀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   

다르게 생각하기

여성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래되고 우세한 관점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입니다. 가난의 젠더화(gederization of poverty)라고도 표현되는 이 개념은 가부장적인 성별체계에 의한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이 빈곤위험에 보다 취약하다는 개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빈곤상황에 빠질 위험이 높으며, 여성의 빈곤이 남성보다 더 심각하며, 빈곤층 내부에 여성의 비율이 더 높으며, 점차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위 시각이 말하는 것처럼 빈곤은 남녀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 즉 최저생계비, 화폐적 측면에 따른 빈곤율만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빈곤은 물적자원의 결핍만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상황을 의미하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소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현상으로 여성빈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접근에 대해 쓴 책이 있습니다. 

정재원의 <숨겨진 빈곤>(푸른사상. 2010)

 

 

*여성빈곤 특히 여성가구주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은 소득 이외에 주거,의료,교육,사회적관계망에 있어 결핍되어있음. *

숨겨진빈곤_정재원

 

 

희망가게 창업대출지원사업은..

 

 

 

우리는 한부모여성가장의 경제적자립을 목적으로 창업대출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하는 다차원적인 환경(생계,주거,의료,교육,사회적관계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을 위한 전문적자원연계 뿐만 아니라, 한부모여성가구를 위한 심리지원, 법률지원, 재무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 되면서 약해진 사회적 관계망도 구축하기 위해 자조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자립이나 한부모여성가장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추구합니다. 

 

 
<희망가게>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원주, 춘천, 대전, 천안, 청주, 대구, 경산, 구미, 포항, 광주, 목포, 부산, 김해, 양산에 이르기까지 230여 곳의 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희망가게, 창업주들이 매월 내는 상환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으로 쓰입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
서경배(아모레퍼시픽 대표) 님를 비롯한 그 가족은 2003년 6월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세상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랬던 장원 서성환(아모레퍼시픽 창업주) 님의 마음과 고인에 대한 유가족의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글 | 이수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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