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건강보험 3대 비급여 개선 사업 안내

자영업 시장의 든든한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희망가게 사장님들은, 가정으로 돌아오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양육담당자이고, 때로는 늙은 부모님의 보호자이십니다. 혼자의 힘으로 모든이들을 돌보는 것이 때로운 힘든 상황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의료문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소식이 들리면 일단은 반갑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3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에 큰 부담이 되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선택진료의 경우, 2014년부터 선택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추가비용을 줄이고, 2015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대폭 축소하고, 2017년에는 일부 남아있는 선택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실 기준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전체병실의 7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환자의 가족, 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제공해왔던 간병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의 간호인력의 전문서비스로 편입해 나감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비용도 함께 낮추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간병의 경우 14년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을 전국에 시범적으로 33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2017년에 지방, 공공병원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2018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병원

물론 이러한 제도 개선에 건강보험료 인상의 문제나 기존 간병사들의 역할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픈 가족을 돌보아야 하거나 본인이 질병이 생길 경우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3대 비급여 개선